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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직장에서 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에서 직속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추행(업무상위력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 지식과 심앤이가 피해자에게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내 직속 상사로, 의뢰인이 직장 생활 때문에 상사인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의뢰인을 약 30차례 정도 추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오랜 시간을
참아오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횟수의 유사한 추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모든 사건을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어려웠던 사건(업무상위력추행)이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Q. 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되면 강제추행죄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상 위계가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여 강제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 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심앤이 역할
모든 사건의 범행 일시와 범행 방법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했기에 이례적으로 고소 준비에만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사건의 계획과 초기 준비 과정을 치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진술 대비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다양한 단서를 통해 30건이 넘는 사건을 모두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한편, 각종 통신기록과 지인 및 회사 동료들의 증언, 업무 자료 등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개별 사건에 일일이 매칭시켜 정리하는 섬세한 작업을 통해 단 한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사건 정리와 증거자료 준비 덕에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려 했으나, 완벽하게 준비된 30건이 넘는 사건을 일일이
반박하고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굵직한 사건만 부인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30건이 넘는 초기 고소사건 전부가 기소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단계도 당 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면서 증인신문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상대측 변호인이 증인신문에서도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사건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판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8천만 원
결국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왔으며, 1억 8천만 원이라는 기록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의
부가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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