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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변호사, 카촬죄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카촬죄와 같은 사건은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호회 모임에서 불법 촬영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카촬죄 관련 법률 내용과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였습니다.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의 집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던 피해자는 불법 촬영을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지만 다행히 며칠 후 그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 한 명이 가해자의 범행을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곧바로 고소하게 되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형사재판 끝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구속 실형을 받기를 기대했던 피해자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카촬죄변호사)에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 제14조)
Q. 가해자가 촬영물을 지우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지털포렌식이라는 휴대폰 복원 절차를 통해 이전 촬영한 데이터들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란?
✏️ 디지털포렌식
휴대폰,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등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남아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종의 수사기법입니다.
심앤이 역할
1. 민사조정 유도-1,200만 원 강제조정
재판장님의 지시로 진행된 민사조정에서,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한 장난을 넘어 얼마나
악의적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조정위원도 가해자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조정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피해 보상액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 변호사님은 가해자에게 경제력이 없다며 낮은 금액을 고집하셨으나, 결 국 심앤이(카촬죄변호사)의 주장에
설득된 조정위원은 1,200만 원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 민사재판-위자료 최대화
가해자가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하여 결국 민사소송의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고, 심앤이는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치료 비용을 세세히 입증했습니다.
가해자는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장난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변명했으나, 심앤이(카촬죄변호사)는 당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를 그냥 촬영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옷을 벗기고 촬영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명백히
의도적인 불법 촬영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판결
위자료 1,000만 원과 함께 이자 및 치료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하여 당초 강제조정금 1,200만 원 수준의
피해 보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민사소송에서 조정 절차와 실제 판결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이해하고 절차적으로 최적의 대응을
하는 심앤이의 전문성이 빛난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 을 위한 로펌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생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