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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죄 처벌의 수위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에서 끝이 아닌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은데요.
오늘은 외국인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자 이전에 찍었던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서 와 심앤이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3년간 한국에서 교제한 사이며, 가해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남성입니다.
어느 날 크게 싸우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통볼하자, 가해자는 그동안 찍어놓은 성적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촬영물등이용협박죄)했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곧바로 가해자를 신고하였고, 가해자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모르고 있던 신체사진과 동영상들이 추가로
더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날부터 피해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미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매일같이 성인사이트를
확인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죄는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가해자가 재판에서 자기가 외국인이고, 진심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감형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까지 신청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이 내려지는 것을 막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위해 재판 단계에서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란?
?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3)
Q. 협박이 아닌 강요를 당했을 경우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심앤이 역할
◼️ 심앤이는 불과 1개월 사이에 총 3회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양형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압박했습니다.
평소 가해자의 가학적인 성향과 계획적인 불법 촬영, 진지하고 강압적이었던 유포 협박 상황,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도 몰랐던 다량의 불법 촬영물까지 가해자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거짓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판사님들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심앤이의 변호사(촬영물등이용협박죄)들은 모든 재판에 참석을 해가며 가해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일일이 반박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이 끝나면 해당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피해자의 주장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 판결 선고 직전에는 가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는데, 심앤이의 정지안 변호사는 이 연락 내용까지 번역 자료로 만들어 가해자의 2차 가해를 고발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마지마가까지
재판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판결
가해자는 외국인 신분에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특히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는 심앤이의 정지안 변호사가 강조했던 가해자측의 2차 가해까지 나타나 있을 정도로
심앤이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판결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를 통해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하고,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저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하여 고소 전 준비부터 판결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