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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의 태도에 합의 거절 후 민사소송 진행 사례
평소 예의를 갖추어 대했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가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를 종용하자, 합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20대)은 직장에 물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가해자(60대)가 자신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기에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예의 있게 대했고, 가해자도 자기 딸 같다며 의뢰인을 친근하게 대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사건 당일 모두 점심 식사하러 나가고 의뢰인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일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배달을 마쳤음에도 가지 않고 의뢰인 옆으로 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책상 앞에 서서 일을 하면서 평소처럼 가볍게 말을 받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엉덩이와 가슴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했지만, 당황스러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대로 얼어 있자 가해자는 다가오더니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의뢰인을 끌어안으며 추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자신의 지인들을 시켜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며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려 2차 가해까지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어른이라고 생각하여 예의 있게 대했던 가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과 이후 자신을 계속 괴롭히며 무죄를 주장했던 태도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에서는 ➀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인지와 ➁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➂ 피해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소장에서 ➀ 가해자가 의뢰인을 2회 추행한 과정에서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을 반복할 정도로 악질적이고 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1차 범행을 저지르고, 의뢰인이 너무 놀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 있자 다가와 또 2차 범행을 저지른 전체적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➁ 가해자가 자신의 지인들을 의뢰인의 직장으로 보내서 행패를 부리게 하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로 인해 ➂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과, 사건이 직장 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직장생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진단서와 형사재판기록, 탄원서를 통해 자세하게 입증했습니다.
결과
위자료로만 1,5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지출한 병원진료비와 약제비 296,500원도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번거로운 집행절차를 없이 심앤이가 가해자의 변호사와 직접 협의하여 승소한 금액을 한 번에 모두 지급받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태도 등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게 한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은 ➀ 적극손해, ➁ 소극손해, ➂ 위자료를 각각 입증하여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손해는 피해를 입어 지출한 비용으로 병원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이 해당하며, 소극손해는 피해가 없었다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하며 급여가 이에 해당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으로 입을 손해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성범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은 가해자의 태도에 합의를 거절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로만 1500만원이 인정되고, 적극손해인 진료비를 한 번에 지급받은 성공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