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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준강제추행 당한 피해자라면
안녕하세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출장으로 인해 호텔에서 투숙하다 호텔 종업원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사례(주거침입준강제추행)와
피해자에게 어떤 조력을 해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은 출장 때문에 작은 규모의 호텔에서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갈 때 문 앞에서 호텔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눈이 마주쳐 가볍게
인사 후 방에 들어갔으며,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때 마추쳤던 호텔 직원인 가해자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투숙하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던 의뢰인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즉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너무 놀라 가해자를 밀쳐내고 방에서 뛰쳐나가 1층 프론트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가해자는 호텔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CCTV로 인해 증거가 매우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1심 재판까지도 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2심 재판에서야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측에서 제안하는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 심앤이에 합의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란?
⚖️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자가 심신상실 ·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1항)
또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추가로 성범죄 보안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자에게 활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부수처분입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
◾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성교육 수강명령 (500시간 이내)
◾ 취업제한 (최대 10년)
◾ 비자 발금 거부(일부 국가)
◾ DNA 채취 및 보관
◾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심앤이 역할
가해자가 비교적 고령이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경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를 챙겨주는 가족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해야 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합의가 불발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선 최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가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고도의 협상 기술로 합의를 이끌어갔습니다.
판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충분한 금액까지 상향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희망
금액이었던 2,000만 원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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