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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후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 과정과 절차
성범죄, 고소에서 처벌까지
성범죄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의뢰인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이 모든 절차에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범죄를 신고하여 수사하고 최종적으로 재판하는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범행 당시의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은 이러한 절차나 과정이 빨리 끝나길 기대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모든 절차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은 성범죄를 고소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단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1차적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우선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출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란 수사 기관이 사건에 관해서 피해자에게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내용을 토대로 식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진술조서는 나중에 열릴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경찰로 출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조사받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조사받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경찰은 사건에 관한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 수사를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비슷하다면 사건은 조금 더 빠르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사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양쪽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범행을 직접 본 목격자의 증언이라든가, CCTV에 촬영된 영상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어떻게 진술하고 그것을 입증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거나,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2~3개월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두, 세 차례 추가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역시 3~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검찰에서 역시 경찰에서 수사한 기록을 토대로 재판에 갈 사건인지 그렇지 않은 사건인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없다면 1~2개월 만에 기소하기도 하고, 보완 수사나 추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꾸 시간이 걸려서 답답하겠지만, 경찰과 검찰을 거쳐 재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뿐입니다.
재판 단계
검사가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 처분을 하면 드디어 법원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 역시 여러 번의 기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법률적으로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이라면 1~2번의 기일만으로 판결이 선고되지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관련해서 피해자나 목격자 등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면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는 1심 판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항소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를 고소하고 최종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긴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미리 알고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