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성립과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형부가 처제를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하였던 사건사례(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통해 관련 법률지식과 심앤이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부와 처제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족모음 때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평온한
가족관계를 망치는 것이 두려워 가해자의 범행을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가해자와 계속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괴로웠던 피해자는 고민 끝에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녹음파일, 카카오톡 내역 등의 직접적인 사건 관련 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인 상황과
첫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심앤이를 찾아오신 상황이라 고소(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란?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할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란?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처벌법의 제5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심앤이 역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심앤이 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여러 번 정리하고 신빙성을 높여 즉시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으며, 가해자가 형부인 만큼 무고의 동기 또한
없음을 수사 초기에 잘 어필했습니다.
또한 가족목임을 했다는 증거는 많고 피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수사관 심증을 위해 사소한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심리 상담 자료를 확보해 사건(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3개월 만에 빠른 기소로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범행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모두 부인해 치열한 공방 끝에 1심에서 징역 5년
법정구속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된 후 3심까지 진행될 정도였지만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잊고 싶은 것이
피해자분의 니즈였기 때문에 심앤이는 3심에서 가해자 가족을 설득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판결
징역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3,000만 원
3심에서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3,0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가해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질 이 다릅니다.
◻️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