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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으로 인한 피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남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친구와 첫 번째 성관계를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날 무렵 열과 두통으로 인해 몸이 매우 아팠습니다. 특히 성기 부위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아 진료받았는데,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받았던 산부인과 검사에서는 성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 친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자, 남자 친구는 사실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성기 부위에 상처와 염증이 생기는 등 성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친구에게 성병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개인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법 행위, 고의나 과실, 손해 등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사 소송만을 제기한다면 피해자가 승소하기 쉽지 않고, 형사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면 형사 고소를 먼저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 행위나 손해를 입증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면서 적당한 합의금을 제시하면 피해자는 신속하게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란 타인에게 병을 감염시키거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것 등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포함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266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는 승소가 어려운 사건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병의 감염 경로에 대한 인과 관계와 가해자의 고의,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소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의 진행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 사건은 처음부터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해자에게 이미 헤르페스 증상이 발생했고, 성기 부위에 상처와 염증이 생긴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던 부분의 녹취록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저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범행을 부인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헤르페스 양성 검사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여 가해자가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자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렇게 압박을 받은 가해자는 결국 성병으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