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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성추행 혐의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클럽은 장소의 특성상 사람 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성추행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혹여 클럽에서 성범죄를 당하신 피해자가 계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클럽에서 추행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당하여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의 사례(클럽성추행)를 통해
관련 법 지식과 심앤이가 피해자분에게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사건 당일 서로 클럽에서 처음 본 사이엿습니다.
가해자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추행에 화가 난 피해자가 가해자의 뺨을 때리자, 가해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성기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해 어렵지 않게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700만 원의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여
가해자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하셨고, 마땅한 피해 보상까지 꼭 받고 싶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강체추행죄란?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폭행죄란?
?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1항)
클럽 내 성추행 주의할 점
여러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 역할
심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해자의 범행 모습을 도식화하여 높은 수위의 추행과
폭행이었으며 죄질(클럽성추행)이 매우 불량하기에 벌금형은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와 불안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 회부해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정식 재판(클럽성추행)으로 진행이 되자 가해자는 공판에서 '밀집 장소에 있어 불가피한 접촉이었다' 고 억지 주장을 하였고 심앤이 재판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을 자세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명백한 추행이 맞다고 반론하였습니다.
공판 종료 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자 그제야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판결
벌금 700만 원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합의금은 협상하여 2,000만 원까지 끌어올려 선고 직전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높은 금액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약식명령 나왔던 벌금 7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의 부가형까지 붙여서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