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준강간죄 가해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고 당한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준강간죄)를 통해
해당 범죄에 관련된 법 지식과 심앤이의 조력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건의 전말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태권도장의 사범이면서 같은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가해자가 모텔로 끌고가 성범죄를 한 준강간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내용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모텔에서도 손을 잡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아침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 가해자의 편을 들며 불송치(준강간죄)
결정을 내렸고, 검사님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성폭행이 아니라면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는 심앤이에 찾아오셨고,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잘못된 결정에 맞섰습니다.
준강간죄
준강간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대방의 심신상실 or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99조)
불송치의 뜻
불송치는 쉽게 말하면 고발 또는 고소 이후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형사사건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앤이의 조력
1.불송치 이의신청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 or 항거불능의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가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거나
피해자가 직접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락 내용을 이용하여
자세히 입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cctv 화면을 분석하여 회식 자리에서 쓰러지는 모습, 소지품을 놓고 나가는 모습, 가해자가 계속 부축해주는
모습을 초 단위로 제시하여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을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가해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or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준강간의 성립요건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님께서는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셨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정식 기소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2.재판단계 증인신문
재판에서 끝까지 가해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자체적 증인신문 대비 프로세스를 통해 증인신문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공격해올 부분들과
여러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대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 측의 변호사 질문은 모두 예측한 범위 내에 있었고, 피해자는 미리 준비된 답변으로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끝까지 가해자측 변호사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심앤이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하였고 결국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실형 처벌을 가해자는 받게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를 위한 법률사무소입니다.
국내에서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이며, 급속히 성장해 현재는 성범죄 관련하여 피해자 고소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풍부한 경험과 많은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확률 높고 유리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