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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최전성기의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과 지향형 로펌인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20일)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채팅을 통하여 만남을 갖게 된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하여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건사례를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다양한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모르는 사람과 만나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같은 성범죄를 당해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내용
초등학생인 피해자는 호기심에 '10년생 들어와'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성인 남성인
가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한 후 서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을 한 상태였으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가해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한 번 만나자는 가해자의
말에 큰 의심을 하지 않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가해자는 자연스럽게 룸 카페로 이끌었고, 룸 카페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가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를 판단하기엔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사건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였고 피해자의
어머지는 경찰 신고를 할 때 통화하였던 날의 녹음파일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수사는 더디게 진행이 되었고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의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을 한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강간죄와의 차이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야 성립이 되는 강간죄와는 다르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어떠한 물리력이나
위력, 위계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지 않아도 관계를 맺은 사실만으로 성립이 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Q. 합의했어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했을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앤이의 조력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어떠한 부분에서 수사관님의 법률적 고민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관님과의 전화를 통하여 유죄 입증을 위해 심앤이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
아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어머니와 가해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인용하였고 대화의 전후 맥락을 자세히
분석 후 가해자가 이전에 범행을 인정했다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
2. 대법원 판결에서의 세부적인 근거를 인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을 강조
3.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보이는 것을 가해자 입장에서 범죄 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여러 단서를 제시하면서 설명
최종 판결
정식기소처분
해당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자세하게 해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논리적으로 제출한 덕분에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아 재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견서를 받은 수사관은 무리 없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도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수사 없이 빠르게 기소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
대부분의 피해자는 형사 또는 민사가 처음이기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범죄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이며, 혼자서 대응할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는 반드시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