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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 가해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한, Paralegal과 Legal secretary로 구성된 법률 전문 인력으로
피해자에게 최상의 법률 경험을 제공해드리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21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간치상죄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사례를 통해 전달드리는 법률 지식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함께 산책을 하자는 말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은 시간이었기에 가해자는 모텔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승낙하고 따라갔습니다.
가해자는 술자리 내내 피해자에게 술을 빨리빨리 마시라고 재촉을 했고, 급하게 술을 마시던
피해자는 결국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지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을 하여도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붙잡아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결국 강간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잘못했으니 제발 살려달라"라고 울며 수차례 애원한 끝에 현장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강간치상죄 사건으로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었고,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가해자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간치상죄
강간치상죄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치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앤이 역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관 역시 양측의
주장이 상이한 상황이기에 판단을 하시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초반에 수사관의 심증을 끌어오는 것이 피해자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기에 심앤이는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유죄 근거들을 제시했고, 가해자 주장의 허점을 치밀하게
파고들며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감정이입된 모습을 보이시며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4차례에 걸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죄질이 나쁜 점과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계시는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선고일에 가해자는 징역 4년의 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는 가해자가 구속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2심에서 자백을 하겠다고 하시며
합의를 제안해 오셨습니다.
최종 판결
심앤이는 2심 판결 직전까지도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무작정 사무실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수차례 사과의 편지도 전하였지만 모두 강경한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가해자 측은 마련 가능한 최대를 끌어와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안해왔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원했던 가해자의 이사내용까지 합의 조건에 넣어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무리했으며,
가해자는 거액의 합의 이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성범죄 전과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치있는 로펌입니다.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연결하는 젊고 유연한 조직문화와 업무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심앤이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선사하는 독보적인 법률 경험과 성과는 결국 심앤이로 결정할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