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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전 합의 피해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성범죄 피해자가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소송관련 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등 모든 일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는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소 전 합의는 어떤 경우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소 전 합의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여러 번의 경찰조사와 재판출석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심지어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 보다는 피해보상만 받고 사건을 끝내는 방법으로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다만,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의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로 끝내고 싶어도 가해자가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며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1. 가해자가 자백했을 때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가 이미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자도 고소 후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합의하고 싶어 합니다.
2.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더라도 CCTV나 다수 목격자 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는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알려주면서 압박하면 결국 가해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해자가 끝까지 버틴다면 그냥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소 전 합의는 빠른 피해보상과 해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합의가 성립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계속 머리를 굴리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고,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일찍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전 합의가 결렬된 후 피해자가 고소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협박했고, 안 넘어가니 고소했다’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갑니다. 정말 화나지만 이 수법이 꽤 통합니다. 아직도 성범죄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불순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 실패 후 다시 고소를 했을 때, 경찰 수사관님들이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전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제안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고 범행을 인정한다고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제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제안해야 합의결렬 후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확실한 고소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합의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소까지 결심하고 가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식 변호사선임에 비해 금액도 저렴합니다. 특히 변호사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금 협상 및 합의서 작성, 합의금 수령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것이 없어 여러모로 경제적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가해자는 빠져나가기 위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이 있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시간과 비용, 형사절차가 부담스러워서 먼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고소 전에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이 가장 좋은 방법에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