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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남자친구가 핸드폰으로 몰래 영상을 찍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공장소, 가까운 지인 등 장소와 관계 상관없이 빈번히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범죄이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앱으로 만나 1년 정도 교제했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왕래할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모텔에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는 시간을 확인하려고 침대 옆 탁상을 보게 되었는데,
가해자의 핸드폰 방향이 침대를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피해자가 곧바로 성관계를 멈추고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10분 가량의 동영상 촬영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영상을 직접 지우고 곧바로 가해자와 이별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의심조차 해본 적 없었던 남자친구가 한순간에 불법촬영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피해자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에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모르는 다른 영상의 존재여부와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져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촬영물의 폐기여부와 유포흔적을 확인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Q. 카메라 등 유사 기계장치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률 내용 내의 카메라 등 유사 기계장치란,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의미합니다.
심앤이 역할
1.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가 현장에서 영상을 직접 삭제하기는 했지만, 클라우드 등 온라인 저장매체에는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빠르게 가해자의 전자기기들을
압수해 포렌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는 판사님이 '가해자가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해서 포렌식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포렌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유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의견서로 작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고, 결국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
가해자는 포렌식을 통한 결과에서 전자기기에 남아있는 촬영물은 없고 유포흔적까지 없다는 결과내용을 확인
후 합의를 요청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 가해자는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없다면서 500만 원 정도의 낮은 액수를 고집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금액적으로 큰 이득이 없어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까지 고려중이라는
사실을 말하며 강경히 대응했습니다.
판결 내용
가해자는 압박감을 느꼈고 그 후부터 점점 합의금 액수를 늘려왔고 결국 처음 제안액의 3배가 넘는
1,8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심앤이의 조력 덕분에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고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 심앤이가 유일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확률이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