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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행위를 빌미로 한 강제추행 1,000 합의금 사례
운전면허학원 강사인 가해자가 장내 주행연습 중에 운전지도를 빌미로 의뢰인에게 약 10차례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가 강사로 배정된 것은 처음이었지만, 의뢰인이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어 가해자는 의뢰인을 의식하고 범행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직접 시트를 조절하자 가해자는 해주겠다며 손을 뻗어 다시 조절하며 여러 번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거부할 틈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문제 삼으면 싸움이 커질까 걱정되어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행 중에도 가해자가 의뢰인의 다리를 훑어보는 것을 느껴 계속 불쾌했는데, 가해자는 정지선을 알려준다며 의뢰인 몸 쪽으로 팔을 뻗으며 팔꿈치로 가슴을 누르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삼고 싶었지만 신호 때문에 말없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핸들조절을 도와주는 척하며 여러 번 의뢰인의 손을 포개어 잡으며 계속 추행했고, 둘만 있는 상황이라 무서웠던 의뢰인은 주행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으로 학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가해자는 전화를 걸어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오해라며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업무상 행위를 빌미로 한 추행은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운전강사가 주행 중 위급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도 역시 신체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닿았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만 있는 차량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목격자도, CCTV도 없고, 증거로는 의뢰인의 진술만 있고, 의뢰인이 즉각 대응하지도 못한 점도 있어 여러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 피해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디테일을 살려 진술함으로써 수사관이 진술만 듣고도 실제 있었던 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피해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어디에서 어떤 연습 중이었는지, 가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추행을 시도했는지, 가해자가 정확히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의뢰인은 어떤 느낌이 들었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을 아주 자세하게 진술합니다.
따라서 피해 진술에 대비하여 사실적 진술을 기본으로, 여기에 진술의 디테일을 살리는 포인트가 될 표현을 중간 중간에 더하여 신빙성을 높이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2.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여 처음에 담당 수사관은 애매하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들이 상식적인 운전지도 행위에서 벗어나는 부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점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검찰송치를 이끌어냈으며, 가해자는 처벌이 유력해지자 무죄 주장을 포기하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합의금은 1,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가해자가 자백하여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운전면허강사의 운전지도나 의사의 진료과정처럼 업무를 빙자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업무상 행한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피해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수사관을 설득하고,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부족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진술의 디테일을 살리고, 논리적으로 정리된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송치와 합의를 이끌어 냈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