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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역고소를 당해버렸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만을 변호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점점 체감이 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에는 마음도 조금 들뜨고 현재의 날씨를 온전히 즐기고 싶죠.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된 분들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정말 억울한 피해를 입을 뻔하였던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심앤이 사건사례 스토리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고소하였지만 역으로 무고죄로 가해자에게 역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인데요.
실제 무고죄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반대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상당히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원 사건이었던 해당 사건은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였던 피해자 A씨를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나는 유부남이었던 가해자 B씨가 직장 내에서 추행을 저지름으로써 발행하였는데요. 직장내 성추행은 주변 지인들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 사회 내에서 가해자가 직장 상사일 경우 본인에게 입을 피해를 두려워 하여 신고조차 어려워하거나 피해자의 말을 입증하기 위한 증언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A씨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추행이 발생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주변 직장 동료들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못하였으며, 경찰의 편협된 수사로 인하여 결국 '불송치' 라는 결정이 내려지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해자 B씨는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토대로 역으로 피해자였던 A씨를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였던 A씨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원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무고죄 방어를 위하여 도움을 받고자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여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있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처벌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로 하였으며, 원 소송 역시 체계적인 준비가 매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 소송에서의 '불송치 결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불송치란?
송치를 하게 될 경우 사건이 검찰에게 넘겨져 재판이 진행되는 반면, 불송치는 말 그대로 아닐 '부(不)'자를 써서 송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검찰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원 사건과 같은 고소 및 고발의 경우 형사사건의 종료,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심앤이의 조력
오로지 피해자의 옆에 서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왔던 심앤이는 여러 유니크한 무고죄 사건들을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전부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무고죄의 법리에 대해 자세하게 나타내었으며, 해당 소송이 어째서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변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 담당 수사관님의 유죄 심증을 완전하게 타파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실적 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만 마무리가 되었으며, 수사관이 압박을 하거나 추궁하는 등의 의뢰인을 코너로 몰아가는 모습은 전혀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이 염려하실만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만들지 않고자 가해자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대화 내용들을 증거로 추가 제출하며, 일말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심앤이의 이러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기반으로 결국 무고죄 혐의는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가해자는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추가로 진행 중이며,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 사건 역시 마무리 되는 즉시 업데이트 하여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소송에 휘말리실 경우 사실이 전혀 그렇지 않으니 혼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밀하게 협상을 하거나 자신에게 내려지는 처벌을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이를 혼자 맞서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강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