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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처벌과 대응은
안녕하세요, 강인한 끈기와 짜임새 있는 법률 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오늘 오후부터는 또 구름이 걷히고 맑게 갠 하늘이 눈을 부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앤이를 찾아주시는 모든 의뢰인 분들의 일상 역시 먹구름 없이 맑은 하늘처럼 밝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앤이 스토리
오늘은 준강간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으신 분께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연은 가해자가 대학 동기라는 점에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이후에도 민사조정을 하여 피해보상액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을 드렸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피해자 '가'씨와 가해자인 '나'씨는 같은 대학교의 동기 관계로 '나'씨가 '가'씨에게 일방적으로 수차례 고백을 하는 등의 마음을 전하였으나 '나'씨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가'씨가 거절을 한 후부터 조금씩 어색한 사이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즐기던 술자리에서 평소와는 달리 과음을 하게 되어 피해자였던 '가'씨가 도로 위에 드러눕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로 잘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필름이 끊길 정도의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가해자였던 '나'씨가 '가'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혼자 피해자를 업고 택시를 잡으러 나섰고, 함께 있던 동기들도 술에 취한 나머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해 '가'씨를 챙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택시를 잡아 피해자의 집이 아닌 모텔로 끌고 갔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피해자는 "어제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모텔에 있는 것이냐, 설마 성관계를 한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하며, 가해자에게 곧장 따졌고 이에 가해자는 능청스럽게도 아무일 없이 그저 잠만 잤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씨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고 의심스러웠던 '가'씨는 곧장 해바라기센터로 향했고, 성폭행키트를 통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곤 피해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가해자의 정액이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씨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하여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나'씨의 뻔뻔한 범행에 화가 난 피해자는 선고일까지 가해자에게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심앤이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준강간죄, 처벌은?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를 내비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간음,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나요?
부정한 성관계를 뜻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기를 타인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앤이의 조력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법률 조력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의 감액 주장에 적극적 반박
'나'씨는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씨를 좋아하는 잘못된 마음으로 인하여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며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지도 않았다며 뻔뻔하고 분노할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이미 결정적인 DNA라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형사 재판 2심까지 올때 동안 가해자는 죄를 뉘우치긴 커녕 뻔뻔하게도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꾸준히 법정에 출석시키는 등 수일동안 괴롭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성적으로도 친밀하였던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나'씨가 일방적인 성욕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무엇보다도 '나'씨의 가족들이 합의를 해달라는 명목 하에 피해자에게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로 2차 가해까지 벌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모두 반박해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민사조정금액 협상
'나'씨의 부모들은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고 가해자가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텼으나 심앤이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가해자의 명의로 평생동안 남는 채무가 생길 것이고 이자까지 연 12%가 함께 붙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하여 피해보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펼쳐냈습니다.
판결
그 결과 가해 부모들은 본인들이 현재 가능한 선에서 변제를 반드시 하겠다며 굴복하였고 민사조정을 원만하게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준강간죄 사건의 경우 가해 가족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내기가 사실 정말 어려운 사건임에도 심앤이는 피해자가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하여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보상액 3천만 원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결국 징 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5년의 중형, 3천만 원의 피해보상까지, 가능한한 최대한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으며, 사건을 무사히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아무렇지 않게 가해자를 변호하는 로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해자만의 변론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뢰인께서 바라시는 최적의 솔루션을 지원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최대의 형량 및 최대의 피해보상까지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