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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처벌 및 대응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분기가 마무리 되고 있는 것을 보며 빠른 세월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심앤이 스토리
최근 심앤이에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소통' 입니다.
저희와 함께 일을 진행하며, 혹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주실 때에도 빠른 답변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모든 기록물의 전산화된 아카이브와 사건 진행 계획의 공유 및 히스토리로 사건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및 대처의 신속성을 극대화하여 피해자의 문의에도 빠른 피드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더욱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사건 당시 한 학원의 원장님이었던 가해자가 13년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추행 및 폭행을 가한 끔찍한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당시 가해자였던 '마'씨는 사건 당시 만 13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라'씨가 다니고 있던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의 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마'씨는 '라'씨가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지각을 했다는 이유들로 핑계를 만들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 차례 만지며 성추행을 이어갔고 심지어 골프채를 이용하여 2회의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같은 학원이었던 반 친구들은 이와 같은 끔찍한 피해 상황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리와 엉덩이에 멍이 들었고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과 극심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라'씨는 사건 직후 가해자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부모님의 만류에 결국 학원비만 돌려받은 채 사건을 덮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인이 된 후에도 당시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우울증들이 지속되어 가해자를 고소하여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강인한 결심이 들어 약 6년 만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성적학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인 학대 및 정서적인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의 행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아동복지법 제 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처벌규정(아동학대,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안겨주는 학대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실형이 내려지는 만큼 상당한 중죄를 저질렀는데요. 심지어 학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학생을 보호하긴 커녕 위험에 처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빴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의 조력
범행 일로부터 약 6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렀었기 때문에 참고인의 진술이 절실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는 목격자들을 백방으로 직접 수소문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며, 수사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참고인들을 설득하는 데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당시의 가해자 범행이나 수법, 고의성 등 여러 정황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에는 아동복지법위반이라는 죄명이 좀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관님께 해당 죄목으로 송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이 회부되었으나 가해자였던 '마'씨는 700만 원 이상의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심앤이는 아동 관련된 범죄인데다 기소 이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추가적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소송 진행이 가능한 사건임을 자세히 설명하며, 의뢰인께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마련해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판결
가해자인 '마'씨가 결국 1천만 원을 마련해와 형사조정 성립하였으며, 합의 이후 가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해결의 초점을 피해자에게 맞추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법률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것이나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심앤이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