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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 스토킹 피해자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심앤이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가해자의 변호는 단 1명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에서의 변론 방식이 달라야만 하고 성범죄 사건에서의 경험이 많다고 한들 피해 사건에 있어의 경험은 차원이 다른 분야이므로 심앤이는 풍부한 경험에만 안주하지 않고 충분한 리서치와 치밀한 법리적인 검토,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하여 극대화된 치밀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건사례를 준비했는데요.
같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날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중단되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스토킹까지 하여 피해를 입힌 사례들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우연히 인스타그램 어플을 구경하던 차에 서로의 계정을 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락이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안면을 모르던 사이가 아닌 동창 사이었기에 조금은 안심하고 평소에 흔히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술을 먹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져 A씨가 타고 귀가할 막차가 끊기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 혼자 모텔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B씨는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모텔 앞까지만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고 가겠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방 앞에서는 본인도 술이 너무 취해버려 잠시만 쉬고 가겠다고 말을 재번복 하였고 피해자 A씨는 B씨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편하였지만 그래도 동창 사이었기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 가해자를 믿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를 가해자는 배반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180도 돌변하여 A씨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며 침대에 눕히고 간음을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A씨는 B씨로부터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지만 힘에 밀려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간음을 당하기 직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이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놀란 마음과 상처로 인하여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에 B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 앞으로까지 찾아오는 등 신고를 막으려 2차 가해까지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결국 피해자는 확실하게 가해자를 처벌하고 최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하여 저희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강간미수죄 처벌 규정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 300조에 의거하여 성폭행을 하려 시도하였지만 자의로 실행을 중단하거나 타의로 인해서 실패를 하였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벌금형이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만큼 죄질이 아주 나쁘고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토킹범죄
강간미수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저지른 2차 가해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이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심앤이가 정확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타인의 주거 등 또는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거나 주거 및 직장 등과 같이 주변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말, 글 등을 전달하는 것 또한 스토킹이라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됩니다.
심앤이의 조력
의뢰인을 위한 세 가지의 조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간미수에 대한 인정과 사건 송치 및 정식 기소 구공판처분에 대한 부분인데 손가락 삽입에 대한 유사강간까진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강간미수죄와 그 이후의 스토킹 행위까지 모두 인정을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당시 강간 미수 상황에 대한 법리와 유사한 사안들, 그리고 관련 판결을 세세히 조사하여 가해자의 범행에 강간 시도가 분명하였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이후 신고를 고민하던 피해자를 막아서려 하였던 가해자의 행동이 2차 가해 행위라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스토킹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변호사 의견서로 자세히 기재하여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인정 받아 유사강간과 스토킹처벌법위반, 강간미수까지 모든 죄명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검찰 송치 및 정식 기소 구공판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했던 의뢰인의 보호입니다.
스토킹을 인정받으며, 보호조치 및 잠정조치를 통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지켜내고 더 이상은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중요했는데 심앤이의 주장대로 잠정조치 명령과 경찰의 경고 조치를 모두 받아내고 나서야 모든 스토킹을 멈추고 다시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표변호사인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무려 2개월 동안이나 이어진 기나긴 협상이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협상 끝에 가해자 측의 제안액이었던 2천만 원에서 최종 7천만 원까지 합의금을 상향시켜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를 만나기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높은 합의금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으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해드렸다는 생각에 저희 변호사들도 아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조력을 통한 결과
가해자는 결국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앤이는 일반적인 로펌 및 법률사무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분야별 법률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의뢰인의 사건에 배정되어 철저하게 피해자의 승소만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해 낼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목표를 반드시 성취해내고야 마는 끈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심앤이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