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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벤치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에서 집단 성폭행한 사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가 벤치에서 앉아 있던 의뢰인을 2명의 가해자들이 모텔로 끌고 가서 준강간한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하면서 일부와 합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너무 취해 혼자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지나가다 이를 본 2명의 가해자들은 의뢰인에게 다가와 말을 걸며 억지로 일으켜 세워 끌고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모텔로 들어간 직후 의뢰인을 강간했고, 이때 비로소 의뢰인은 정신이 들었지만 만취상태여서 아무리 반항해도 가해자들을 막을 수 없어 결국 연달아 강간을 당하고 가해자들이 도주한 이후가 되어서야 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단강간은 성폭행 중 가장 나쁜 유형의 범죄이며, 피해자의 트라우마도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증거확보
준강간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상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때문에 범행장소 바로 앞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모텔 앞 CCTV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끌려가는 모습이, 모텔 내부 CCTV에는 의뢰인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억지로 방에 들어가는 모습, 이후에는 가해자들이 번갈아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에 CCTV만으로도 준강간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2. 엄벌요청 및 합의진행
처음에는 가해자들 모두 범행을 부인했지만 1명은 명백한 증거를 확인하고 수사단계에서 자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1명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까지 암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유형의 범죄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먼저 1심까지는 가해자들이 최대한 처벌받도록 합의하지 않아 징역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예상대로 자백했던 가해자 1명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심앤이는 합의금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1명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자 의뢰인은 엄벌이 내려지길 강하게 원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감형 받지 않도록 목표를 정하고 피해자 변호사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통해 가해자의 변명을 최대한 차단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합의하지 않은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감형되지 않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1명과는 6,3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에 합의하였고,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죄를 범하면 특수강간이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특수준강간죄는 가해자를 중하게 처벌하지만, 피해자에게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사례처럼 혐의를 부인하며 뻔뻔하게 행동하는 가해자도 많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합의요청이 왔을 때는 높은 금액을 정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처럼 범죄를 부인하여 합의하지 않은 다른 1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고,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