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성범죄 가해자 진술조서 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역할은?
민사 소송의 경우, 법률 분쟁의 양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되어 변론에서 서로의 주장과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은 다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 당사자가 되어 서로의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검찰이 공소 제기하여 재판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행 장면이 찍혀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피해자의 역할과 진술의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많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술조서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 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많은 사람을 경찰서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진술조서란 수사 기관이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사기관에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재판에까지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입니다.
가해자 진술조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어떻게 진술하여야 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고, 증거를 찾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형사 절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의 수사 기관이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수사 단계까지는 서로의 진술조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수사 기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까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상대방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받습니다. 동등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어떤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담당 수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보다 자신이 겪은 일을 객관적으로 차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의 수를 읽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꼼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는 피해자니까 경찰에서 또는 수사 기관에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당황해서 횡설수설한다면 중립적인 입장의 수사 기관이 피해자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 경찰 조사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