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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이 없는 성범죄 가해자 상대 3,5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와인 동호회 성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진행한 모임을 통해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분이 생기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서로 직장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하며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호감도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과 가해자 단둘이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가게의 영업 종료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직장이 근처다 보니 모텔에서 자고 출근할 생각이라면서 의뢰인에게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조금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가해자와 모텔에 가는 것이 조금 불안했지만, 직장 때문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서 잠시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생각한 가해자가 의뢰인 옆에 와서 눕더니 몸을 만지고 옷을 벗겼습니다. 의뢰인이 너무 무서운 마음에 계속 자는 척을 했는데, 오히려 몸을 흔들어보면서 깼는지 확인하더니 계속 움직이지 않자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나체와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오인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의뢰인은 심앤이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는데, 국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합의금도 2,000만원만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 측 변호사도 제시된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가해자의 조건에 응할 것을 조언했는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을 상향시키기 위해 저희에게 다시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합의가 있다면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상대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역시 신속하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전적인 보상은 합의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제시한 낮은 합의금이라도 받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저희보다 먼저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여기에 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합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는 가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경제적인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분석하고, 형사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대비하였습니다. 유사강간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이고, 시간은 분명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인신의 자유가 제한받는 처벌이 가까워지면 없던 돈도 생기는 것이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은 있지만 피해 보상으로 제시한 액수가 낮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가족을 통해 각종 대출금을 모두 끌어모아 3,500만원을 마련하여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처음보다는 훨씬 피해 보상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덕분에 형의 집행은 유예받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