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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남자친구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3,0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찍고 보관한 혐의로 한 남성을 조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거기서 과거 연인들과의 성관계 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동영상을 봤더니 정말로 자신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약 4년 전에 의뢰인과 잠시 교제했던 남자 친구였습니다. 비록 이별했지만 과거의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이런 행위를 통해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생활은 과거보다 편리해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범죄 역시 진화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휴대전화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촬영, 보관, 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렇게 진화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 상영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합의와 민사 소송입니다. 합의의 경우, 즉각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이나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원한다면 합의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증거들로 인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역시나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형사 합의의 의미나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또는 가해자 변호사 측의 압박에 합의를 진행했다가 후회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의 진행
실제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 피해의 경우, 1,000~2,000만원 정도의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오랜 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 외에도 무려 4명의 과거 교제했던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가해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나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지막 피해자인 내가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두를 필요 없이 가해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다수라서 경제적 여력이 없다거나 다른 피해자와 벌써 합의를 봤다는 것으로 어떻게든 합의하려고 했던 가해자의 꼼수는 저희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피해자와는 달리 섣불리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것이 가해자를 압박하는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 처분이 내려진 가해자는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의 2배인 3,000만원으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도 이 정도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심해서 처음 목표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