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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사칭해 성희롱을 했던 사건, 배상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 입니다.
날이 급격하게 따뜻해지면서 목련이 피기 시작하더니 벚꽃도 하나둘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꽃이 피어나기를 언제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대화보단 온라인에서의 대화가 더욱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범죄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온라인 채팅 어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심지어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분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심앤이에 문을 두드려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요약
한때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가해자는 현재 헤어진 사이었으며, 서로 안부를 주고 받거나 따로 연락을 하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악용하여 어느 한 채팅 어플에 가입하여 피해자인척 사칭하며 얼굴도 모르는 어느 제 3자와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안면도 없던 타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인 내용을 이어가는 간접적 성희롱을 행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 과정을 밟았으며, 징역 1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기엔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질 않았고 입은 피해가 너무나도 컸기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저희 심앤이에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본인도 모르는 새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합의 없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을 완강하게 원하셨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러한 배상이 실제 형사처벌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실제로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여기고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앤이의 지원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편에 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므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 편에 서서 가장 원하시는 방안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응책을 구상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집행 없이 최대한 빠르게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징역 1년이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항소를 진행하였는데 형사 2심 재판에서 민사소송의 보상금을 통하여 추가적인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등 이중적인 대응전략을 이어가며 의뢰인을 지지하였습니다.
결국 민사조정을 통하여 가해자로부터 사칭 및 성희롱으로 인한 보상으로 1,750만원을 즉시 수령할 수 있었으며, 추후에 발생할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 금지 및 연락금지,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사실 발설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받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감형 역시 손해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2심 재판에서 감형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1심의 판결이었던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선고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칭 및 성희롱이라는 사건이 본인도 모르는 새에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온라인에서의 성범죄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까지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