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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합의금 줄이려 노력했으나 결국 5천만 원 전액 수용한 사례
사주를 보러 갔다가 유명 역술인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가해자의 합의 제안에 심앤이에서 합의를 대행하여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친구 소개로 사주를 보기 위해 유명 역술인인 가해자의 역술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주 늦은 밤으로 예약되어 의뢰인이 갔을 때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고, 가해자가 남성이고 덩치도 커서 둘만 방에 있는 것이 무섭기는 했지만, 번화가 큰 상가에 위치해 있고, 의뢰인 집 근처로 익숙한 동네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사주풀이가 끝난 뒤 의뢰인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 하자 갑자기 다가와 한 번 안아보자고 하였고, 의뢰인이 당황하여 머뭇거린 사이 그냥 인사하는 것이라며 의뢰인을 끌어안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방에서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고 서서 의뢰인을 잡아두었고, 의뢰인의 바지까지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가해자는 억지로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결국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간신히 도망쳐 나와 신고를 하였고, 재판단계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이 오자 합의대행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계속 2~3천만 원의 낮은 합의금을 고집했고, 특히 검사 구형이 3년으로 비교적 적게 나오자, 선고기일 직전까지 시간을 끌며 피해자가 포기하게 하는 전략을 이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가 무산될까 걱정하며 금액을 조금만 더 올리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였고, 심앤이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5천만 원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가해자의 실형은 확실하여 가해자가 돈을 마련해올 가능성이 높은 점, 민사소송으로도 위자료 2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점,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도 높은 점을 들어 끝까지 버티면 결국 가해자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판결 선고 일주일 전에 4천만 원으로 제안금액을 높이더니, 결국 선고를 3일 앞두고 5천만 원을 전액 수용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결국 우리 측의 제안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으며, 급하게 합의서를 제출하여 간신히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것을 말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79조의2).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대부분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안에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가 조급하게 합의했다면 훨씬 적은 3천만 원 밖에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상황을 진단하여 가해자가 금액을 높여올 것이라고 정확히 판단한 심앤이의 합의 역량이 무려 2천만 원 상승을 이끌어 냈습니다.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