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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꼭 필요해요?
요즘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 오시는 피해자 의뢰인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4년 전에 심앤이가 처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라는 말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피해자가 뭐하러 변호사를 선임해?"라는 시각이 많았거든요. 지금처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또 피해자분들도 가해자와 더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걸 보면 인식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런 만큼 성범죄 피해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꼭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경찰이 내 편? 글쎄...
성범죄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그 다음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과 검사가 피해자를 위해 일하니까 피해자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다른 글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절대로 성범죄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수사기관의 기준을 통과해야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확실한 물증도 없이 진술로 싸우고 있고, 가해자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격렬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는 당연히 변호사 선임했고, 가해자측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부탁하고 의견서 내고 무혐의 불송치 내려달라고 열심히 설득할 때 피해자 편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건일수록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해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리해서 싸울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이 의뢰인분 우리(심앤이) 없었으면 정말 큰 일 날 뻔했다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있고 없고 차이에서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이 달라져요.
가해자가 자백했는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이미 승소가 보장된 경우예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닌 거죠. 비슷하게 범행 현장 CCTV가 있어서 무조건 승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는 피해자 개인의 선택이에요.
1. 나는 가해자가 적당히 처벌만 받으면 되고 굳이 더 이상 사건에 신경쓰고 싶지 않다, 그럼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죠.
2. 나는 처벌보다는 합의다. 가해자와 합의를 잘 하고 싶다, 그럼 정식 선임보다는 합의대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구요.
3. 나는 가해자가 최대한 세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경우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해요. 왜냐면 재판 과정에 피해자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가 받는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판사님은 피해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럼 가해자 변호사의 말만 듣고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줄 수밖에 없죠. 이때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서 우리 의뢰인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어필하면 판사님이 함부로 감형을 해줄 수 없게 돼요. 실제로 피해자 변호사가 주장하는 말들이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적히구요,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근거가 돼요.
아는 변호사 있으세요?
혼자서 사건 진행하다보면 꼭 뭔가 물어볼 일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편하게 물어볼 변호사 친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선임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러 번 상담 받으면서 조언을 구할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피해자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피해자의 '권리'가 정말 많거든요. 각종 보호조치부터 시작해서 내 진술 분석 의뢰, 압수수색 요구, 정식기소 요청 등등 피해자 입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물어볼 변호사가 없어서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 상담비 생각보다 안 비싸거든요. 로톡같은 플랫폼 들어가보시면 2~3만 원 정도에 변호사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 상담 너무 무서워 말고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병원가듯이 상담 한 번 받아보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