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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처벌 기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주말 급격히 포근해진 날씨로 따스한 날들을 보내며 이런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조계에서 일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어처구니 없고 분노할만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분노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분들의 일상이 가장 크게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피해 일들이 또렷하게 그려지는 트라우마로 남거나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조차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저희 심앤이는 더욱이 피해자분들의 편에 서서 든든한 파트너이자 조력자가 되고 싶어 이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요. 심앤이가 쌓아온 이러한 경험들과 노하우, 치밀함을 앞으로도 피해자만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 드리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앤이의 이야기
오늘은 맡았던 사건의 사례가 아닌 법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아청법처벌과 기준에 대한 것인데요.
흔히 아청법으로도 많이 부르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에 목적을 두어 법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수많은 법조항들을 볼 수 있어 오늘은 간략하게 주요 법리들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조항은 제7조, 제11조 1항, 3항, 5항입니다.
가장 먼저 제7조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강압적인 힘을 행사하여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11조 1항, 3항, 4항에 관한 법조항을 살펴보면 착취물 영상 및 사진을 제작 및 수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하거나 배포, 공연히 전시한자,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역시 실제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중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역시 아청법 주요 법리에 적용되고 있는데 SNS나 각종 플랫폼을 통하여 많은 성착취물이 공유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고 접하였다고 한들, 혹은 배포하였다고 한들, 무지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청법처벌을 받게 되는 위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작물을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것입니다.
N번방 사건에서도 나온 각종 플랫폼들을 통하여 성착취물을 쉽게 공유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는데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면죄부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단체 채팅방이나 플랫폼 등을 통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소지하거나 단순히 시청한 경우라 할지라도 징역 1년 이상의 아청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의 경우 최근 공유 및 배포가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통하여 단 한 번의 터치로 각종 사이트 및 플랫폼, 단체방 등에 공유하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셔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DM 및 메신저를 활용한 성범죄 입니다.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노출 사진이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보낸다거나 상대방과 성적인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것 역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이를 요구한다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죄질이 나쁜 행위로 여겨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형량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법 공유사이트를 시청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복을 입는 등의 이를 유사하게 표현하는 창작물을 제작하거나 제공할 경우 제작한 사람을 포함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들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것을 돕고자 하므로 법이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보고 말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아청법 피해 시 변호사의 조력
아청법처벌 기준은 살펴보셨다시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형량이 매우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청법처벌은 촬영의 수위와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의 갯수에 따라, 그리고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만 서서 대응하고 보호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피해자 경험을 기반으로 오로지 피해자분들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