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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끔찍한 감금 데이트폭력 사건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람 간의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나 예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존중받고 싶듯이 상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잘 지켜져야만 하는 연인사이에서 무참히 묵살되어 버리는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흔히 뉴스나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되는 데이트폭력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전 연인간에 발생하였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심앤이의 스토리
데이트폭력, 너무나도 완화되고 또 완화된 단어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연인 사이나 헤어진 사람간의 사이에선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범죄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명심해야만 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는 평생동안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며, 가해를 한 사람 역시 평생 지워낼 수 없는 범죄이력이 남아 앞으로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전 연인이었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였던 전 남자친구에 의한 데이트폭력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 칼을 들고 협박하며 옷을 모두 찢어버리고 감금한 상태로 알몸을 불법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눈이 너무나도 두려웠으며, 흉기까지 들고 본인을 위협하는 탓에 너무나도 두려웠던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할수도, 또 도망칠수도 없이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끔찍했던 데이트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저희 심앤이를 찾아보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겪은 피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길 희망하셨으며, 심앤이는 협박, 특수중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본인은 협박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애초에 감금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 무죄라고 강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받은 죄명,
1. 협박죄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신뢰를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가벼이 여기시나 절대로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2. 특수중감금죄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벌금형 조차도 없는 중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흔히 몰카 역시 범죄에 해당됩니다.
심앤이의 조력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흐름을 바꾸고 가해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인 간의 보복범죄는 특성상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어필하여 담당 수사관님을 끈질지게 설득하여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을 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행하였던 협박 및 감금죄 성립에 관한 유사한 판례를 여럿 인용하여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철저하게 기재하였으며, 이를 제출하여 가해자 변호사측 주장에 대해 모두 방어하여 재판에서 심앤이가 주장하였던 죄명 세 가지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가해자는 1심에서 끈질지게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실형 법정구속이 되었으며, 심앤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속된 상황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협상하여 가해자측에서 초기에 제안하였던 액수보다 약 2배 이상 상향한 3,5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가해자에게 내린 처벌인 1년 징역(법정구속)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은 데이트폭력 사건의 최대형량으로 볼 수 있으며,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언제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의뢰인게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피해자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 로펌답게 모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밀하게 파고들며 사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