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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전 합의 진행은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축하할 일이 생기거나 행운이 생기기도 하며, 또 반대로 좋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좋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를 잘 대처하고 해결한다면 다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하게 성범죄 피해자가 된 의뢰인께서 정말 현명하게 대응을 하셨던 사건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심앤이의 이야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대부분 당황하고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에 얼어붙게 되고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불가할 정도로 사고회로가 정지되기 마련이나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에는 의뢰인 역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후 정말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정말 적절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직장동료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밥을 먹던 도중 다른 동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둘만 남은 틈을 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 강하게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까지 만지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실 피해자는 안면이 없는 남이 아닌 같은 직장에 함께 다니고 있던 동료이고 매일 얼굴을 봐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기에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회식자리가 마무리되고 가해자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피해자에게 그 날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대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을 담기 위해 녹음을 하였고 해당 파일을 가지고 가해자를 회사 인사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그에 마땅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셨고 상대측 가해자는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워 큰 합의금을 줄 수는 없고 최대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그것을 받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현재 상대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미 회사에서는 사내 징계까지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현재 합의가 간절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고소 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고소 전 합의란 무엇인가요?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원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로는 피해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임에도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다는 불확실함을 가지고 거의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모든 과정들을 각오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 있어 고소 전 합의는 본인이 직접 하시기 보다는 대리인을 통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 그 이유로는 상대측 변호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배상액을 목적으로 가해자를 음해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였다며 역공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고소 전 합의를 희망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을 언급하며 500만원으로 합의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현재 상대측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합의가 간절한 상황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여 저지른 성추행의 수위가 높은 추행이라 바로 고소를 진행하여도 집행유예까지 나올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합의금을 증액하도록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액 2천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었으며, 가해자 및 그의 지인들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따로 찾아오지 않을 것, 그리고 비밀유지 조항 등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합의조건을 토대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가 아닌 피해자 본인이 사건의 고소 전 합의를 주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심앤이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곁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모든 경험들을 집약시켜 좋은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