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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이 유부남이었다? 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주말 벚꽃축제는 잘 다녀오셨나요? 아침에 보니 잎이 점점 떨어지고 파릇한 이파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니 며칠 내로 벚꽃이 완전히 질 것 같았습니다. 꽃은 볼 때는 참 아름답고 예쁘지만 잠깐의 찰나처럼 정말 금새 지나가는 바람에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힘을 내보며 여러분들께 사건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심앤이의 스토리
서로 상대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연인 관계에서도 확신이 들어야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젠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보니 유부남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생각만해도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진 않으신가요? 실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전말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직장인 독서모임이라는 공통 취미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 대화들을 나누다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갔고 연인으로까지 발전하여 1년이라는 시간동안 교제를 하였습니다. 연애를 하는 중에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 셀 수도 없이 많은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으며, 진지한 관계로까지 이어져 결혼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께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리거나 앞으로 살 신혼집의 위치를 알아보는 등 결혼에 있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가 원활히 준비되는듯 보였으나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오며 평화가 결국 깨지고야 말았습니다.
가해자의 아내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는데요. 실제 가해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해왔으며, 이에 대해 믿을수가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그대로 잠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배신감과 분노가 일었으나 현재의 상황에 있어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어야 하기에 피해자께서 저희 심앤이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대측이 유부남이라는 사실만을 전해왔으나 추후 본인이 사실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소송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사소송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잘잘못을 따져묻고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하여 피해배상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지원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받으신 피해에 준하는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가해자가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변론 차원에서의 고려를 하여 소액보다는 단독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는 판단 하에 3,500만 원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항목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을 하였던 점,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상대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상대측에서는 반성은 커녕 모든 연락을 일체 차단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일말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상대측의 불법행위를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초반에 상태측의 변호사가 1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위자료청구소송 자체를 빠르게 종결하려고 했지만 합의의사 없음을 단호하게 밝히고 굳은 의지로 이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판결 이유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판결문으로 결정 받아보고 싶은 점들을 판사님께 정확하게 설명하여 판결로 진행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부승소라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으며, 3,500만 원 전액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약 4천 4백만 원의 판결금을 상대측으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이고 추후 내가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사전에 막아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심앤이가 필요하시다면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