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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성병진단, 상해죄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 서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양성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조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것부터 달라졌는데 옛날엔 여성들은 대부분 집안일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반면, 현재는 많은 여성분들께서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또 사회적으로나 회사를 위해 높은 실력을 뽐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못하게 본인의 소중한 인생이 망가져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평범한 일상이 신체적인 변화로 인하여 큰 변화가 생겨 저희를 찾아오셨던 사례입니다.
심앤이의 이야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원나잇 후 발생한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 이것이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상해죄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님 내가 선택한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감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피해의 일종으로 사건에 따라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서 어떤 조력을 받았으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서로에게 끌려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피해자는 작열감이 심하고 쓰라린 통증이 느껴지는 등 이상증상이 자꾸만 느껴져 결국 병원을 방문하였고 검사 결과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는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에 많은 신경을 써왔으며, 주기적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검진도 열심히 받아왔습니다. 거기다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음성 결과가 나왔었기에 더욱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직접 만나 따져묻자 과거에 헤르페스에 감염되었었던 이력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대화를 나눈 후 고소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였고 그 사이 증상은 더욱 심해져 결국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증상이 너무 심해져 회사 일까지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초기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성병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를 돕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액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통해 최초로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과거 병력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강력하게 부인하였는데 미필적 고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을 조회하고 검토하여 성병 진료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달라고 수사관에게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관은 검찰측에서의 불기소 처분을 걱정하며 상해죄 고소로 송치를 하는 것을 고민하였는데 심앤이는 송치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 판례들을 다수 제시하며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상해죄로 약속기소한 사건이 많았다는 것을 납득시켜드리며, 송치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상해죄 고소로 검찰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었으며, 가해자측에서는 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으나 심앤이는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검사실에 형사조정으로 회부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측에서 처음 요청하였던 300만원보다 약 3배 상향된 1천만 원을 일시납으로 받을 수 있었으며, 기한 내에 미지급할 경우 합의를 무효화 하겠다는 조건으로 형사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께서는 피해에 대한 배상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되겠지 생각한 사건도 심앤이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경력과 경험을 합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