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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벌써 평일 한 주의 끝자락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주는 특히나 따뜻했던 날씨 덕분에 봄이 왔다는 것을 제대로 체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다고 하는 것을 보면 봄은 체감하기로는 1~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춥고 더운 겨울과 여름이 있기에 봄과 가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평온하고 따뜻한 봄과 같은 일상을 즐기실 수 있도록 오늘은 심앤이가 성범죄 피해 당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인데요. 사실 사건 당일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준비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대게 이를 놓치고 나서야 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더욱 빠르게 처벌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역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있어 마냥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성범죄 사건에서만큼은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인데다가 성인지적 관점을 지키기 위해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한결같이 일관되고 진실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유죄가 선고되는 일명 유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보충하는, 이를 뒤집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법률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지만 사건의 피해를 입은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하지 않고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서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적으로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단호히 못을 박으며 새로운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확하게 적용하는 것이긴 하나 기존의 판결과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 가해자들에게 있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긴거나 다름이 없다고 해석이 되곤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례가 기존과 다르지 않으며, 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현재의 법률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역공격 당하지 않도록, 또 가해자를 마땅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첫 번째, 기록을 명확하게 남겨둘 것
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생각해내고 다시 떠올리고 싶진 않겠지만 피해 사안을 사실관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있어 평생 트라우마와 상처로 남을 일이 그 당시에는 전혀 잊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각이 변형되거나 서서히 잊혀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실 관계와 당시 나의 감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두 번째, 물증이 될 수 있는 진료기록을 남겨라.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체액이나 기타 법의학적으로 증거로 체택될 수 있는 것들은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72시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며, 혹여 가해자가 몰래 약물을 먹였거나 음주를 강요하였을 경우에도 혈액검사 등의 진료검사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세 번째, 녹취자료를 남겨라.
간혹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거나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죄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놓는다면 본인이 저지른 범죄행동에 대해 시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사실 형사 사건과 같이 뚜렷한 증거보다는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해사실을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범죄 사실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그에 따른 마땅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소송부터 대응까지 치밀하고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으로 항상 의뢰인을 보호하고 지켜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