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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나 지난 직장 상사 성추행 신고 2500만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은 의뢰인의 회사 내에서 팀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팀 회식에 다른 부서의 임원인 가해자도 참석했습니다. 비록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임원 자격으로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회식에 참석한 것입니다.
평소 의뢰인과 가해자는 부서가 달라서 친분이 거의 없었고, 나이 차이도 크게 나서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서로의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마치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자꾸 피해자 옆에 붙어 앉더니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너무 무서웠던 의뢰인은 자리를 피해 다른 팀원 옆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다가오더니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의뢰인은 간신히 가해자를 밀어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막무가내로 화를 냈습니다. 결국 다른 팀원들이 가해자를 떼어내며 그만하시라고 말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다음 날, 가해자의 추행을 목격했던 팀원들은 의뢰인을 걱정하며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당했던 의뢰인은 성추행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조사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회사 임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냥 자신이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의뢰인의 부서로 발령이 났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을 견디던 의뢰인은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직장도 잃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당당히 회사 생활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직장 내 성추행은 가해자가 사업주나 상급자 등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몹시 나쁜 범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직장 내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피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해도 오히려 자신이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도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사례와 같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적용 기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의 경우, 공소 시효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피해를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사건은 회식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목격자가 많았습니다. 다만 팀원들은 현재 회사에 다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를 위해 증언하는 것을 곤란해할 수 있어서 그들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모두 진행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피해를 보상받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라 이것에 맞춰 전략을 세우고 가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시간이 너무 흘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형사 절차를 진행해서 가해자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가해자는 1,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에게 내려질 처분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2,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