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남자친구 고소 디지털 성범죄 사례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생겨 1년 넘게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데이트할 때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 신체를 촬영했고, 처음 사귈 때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휴대 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휴대 전화에는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면서 점점 더 수위가 높은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던 피해자는 어렵게 용기를 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는 앞으로 더욱 힘들게 만들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던 피해자는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고백했고, 저희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해자가 가장 걱정한 것은 사진과 영상이 유출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가해자를 압수 수색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절차를 전부 생략하고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빨리 가해자를 압수 수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에 담당 수사관님도 사건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차리고, 매우 이례적으로 압수 수색 영장의 발부부터 집행까지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가해자의 휴대 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했더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불법 촬영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공개적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말하면서 감옥에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는 다시 한번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최근 판례의 경향은 디지털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무척 크고, 사회적 해악과 영향 또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 제11조 1항은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가해자의 범행과 이후 이루어진 2차 가해까지 사건을 낱낱이 밝히자, 검사님은 가해자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을 구형할 정도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가해자를 구속하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거짓말하던 가해자는 결국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울면서 자식을 잘못 가르친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진정성을 갖고 자필로 쓴 사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길 원하던 피해자와 부모님도 약 3개월간의 이러한 노력에 합의를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합의에 응하더라도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만약 처벌받는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2차 가해를 막는 조항을 포함한 의무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추후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렇게 합의해서 가해자는 선처받았지만, 최종적으로 5년의 집행 유예와 취업 제한, 200시간의 교육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