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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설치한 가해자 상대 민사소송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전문 강사인 의뢰인은 주로 학생의 집으로 방문해서 과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과외받는 중학생이었던 가해자가 휴대 전화를 이용해서 의뢰인의 몰카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범행 수법은 수업 중간의 잠깐 쉬는 시간에 의뢰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가해자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로 선반에 올려둔 것입니다.
처음 두 번은 의뢰인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아서 몰카 촬영은 미수에 그쳤지만, 세 번째는 의뢰인이 가해자인 학생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살펴보니 미수에 그친 2번의 실패 영상을 포함하여 3개의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있었고, 가해자의 누나를 촬영한 영상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학생이었던 가해자는 정식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 성폭력 상담 및 교육 이수 명령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본업인 과외를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가해자는 아직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받았고 심지어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휴대전화의 보급과 함께 날이 갈수록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고통과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적인 노출의 수위와 정도, 촬영의 의도, 촬영한 횟수, 상대방의 동의 여부, 촬영 후 유포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부터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다면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사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그 부모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통 성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물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 소송은 가해자의 위법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인과 관계 등 입증해야 할 것이 많은데 만약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입증되었다면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보다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은 사건이라 가해자의 범행과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지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2차례 미수를 통해 철저히 계획적이었다는 사실, 카메라가 놓인 위치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그 부모는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합의를 요청하는 듯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한번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민사 조정 절차에서 일반적인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1,300만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정 위원들이 저희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 사항에 가해자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후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 조항에 유포 금지와 비밀 유지, 이것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꼼꼼하게 명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