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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전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례
의뢰인이 3년 전 종교지도자인 가해자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던 사건으로, 고소하기 전에 목표했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종교 활동으로 알게 된 종교지도자인 가해자를 존경하고 신뢰했던 대학생인 의뢰인은 종교생활에 관해 상담해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외부에서 둘이 만나기로 약속했고, 약속 당일 술집으로 나오라는 가해자의 통보에 당황했지만, 단순히 술을 마시면서 더 깊이 대화하자는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는 상담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계속된 술 권유에 만취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했는데, 의뢰인은 기억할 수 있지만 힘이 없어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직후 의뢰인은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어 모텔에서 뛰쳐나와 귀가했고, 당일 오전 산부인과 진료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후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이 수시로 의뢰인을 찾아와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고소만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그만두고 종교계를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간곡한 요청에 의뢰인은 용서하고 고소 없이 넘어갔지만, 계속하여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자, 거의 3년이 지나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이미 가해자의 범행자백이 담긴 녹음파일이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고, 의뢰인이 3년 동안 심하게 고통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이 걸리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다시 고통을 겪게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합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전 합의를 제안했고, 미리 작성해둔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가해자는 합의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처음에 제안해 온 합의금은 2,000만 원 정도로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으로 최소 5,000만 원 이상을 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훨씬 높은 금액을 제안하였고, 동시에 합의가 결렬될 경우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의도적으로 아주 강하게 보여주면서, 가해자가 제안한 낮은 금액을 모두 거절하며 기한을 정하여 압박했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목표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7,000만 원까지 상향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형법 제299조).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를 입증하도록 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범행자백 녹음기록, 피해를 입은 직후의 병원진단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판례는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믿음과 경외감 등을 고려하여 준강간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의뢰인이 무려 3년 동안 심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소와 수사기관의 조사, 법정다툼 과정을 거치며 긴 시간을 견디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빠른 합의가 절실했는데,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마무리하게 되어 다행이었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