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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의 저녁 술자리 추행 민사소송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일하는 직장에는 연차가 훨씬 높은 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부장은 의뢰인의 직속 상사이기도 했는데, 3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하면서 평소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신뢰하고 따르는 직장 선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가해자는 환송하는 의미로 술을 사주겠다고 하였고,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갑자기 의뢰인을 껴안고 입맞춤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였기 때문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을 벽 쪽으로 밀어 넣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상태에서 신체를 만지고 심지어는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1시간가량 추행당한 후 피해자는 어렵게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직장까지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가해자는 이렇게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형사 합의를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형사 합의를 거절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강제추행은 사건 경위, 범행의 행태와 피해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과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가해자의 위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손해, 인과 관계 등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쪽에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무겁게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민사 소송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 판결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일 부러 단둘이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의도가 확실했으며, 피해 정도도 거의 강간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인 받은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저희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3,500만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는 최고액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피해가 더욱 심각한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금액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사건은 다른 강제추행 사건들과는 매우 다른 사건이었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입증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정 조항에 사건 내용의 유포 금지와 비밀 유지,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이것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꼼꼼하게 명시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간혹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배상금의 지급과 수령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배상금의 수령과 전달까지 모두 저희가 직접 진행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