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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요한 스토킹 행위 대처방법
‘100통의 편지를 보내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매일 저녁 꽃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듬직해 보여 마음을 열었다.’
상대를 향한 지고지순한 마음과 행동이 감동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마음 표현도 상대에게 부담을 넘어 고통이 되면 그 행동들은 ‘스토킹 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하여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그럼 명백한 범죄인 스토킹.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오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고통 받았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내용
1년 정도 교제했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집을 찾아와 우편물을 뒤지거나 만나주지 않는 의뢰인의 집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스토킹을 반복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만나자는 요구를 집요하게 계속 이어가며 의뢰인을 괴롭히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었고, 가해자가 전부 자백까지는 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례였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의뢰인은 충분한 합의금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확보하고 싶어서 저희 심앤이에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스토킹 범죄를 항상 심각한 범죄로 여기며 상담과 소송에 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스토킹은 언제든지 성범죄 등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서 가해자는 개인회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높은 합의금보다 가해자로부터 확실한 사과와 스토킹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받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정식 사과문과 함께 집, 직장, 전화, sns 등을 통해 절대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합의조항 작성하면서 만약 위반 시에는 위반 할 때마다 1,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처벌조항까지 합의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의금 또한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기 위해 판결 선고 직전까지 버티면서 기다려 처음 가해자가 제시한 600만원에 120만원 추가하여 총 720만원의 합의금까지 받으면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그 입법상 불비로 인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었는데 많은 논의 끝에 지난 2023년 7월경. 드디어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본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증거확보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보낸 문자들이나 통화내역, 주변 CCTV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잘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만약 가해자가 계속하여 접근할 것 같으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스토킹 범죄”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서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무법인은 의뢰인분이 성범죄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두려움과 괴로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심앤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