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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고소 사례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공 장소 등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성추행, 성희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와는 또 다르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기도 하지만 상대에 대한 위압감에 의해 느끼는 두려움이 피해자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이때 만약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점 파견직 근로자로 일하는 8개월차 임산부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그 지점의 점장.
가해자는 의뢰인과 둘만 있는 시간이 되면 임산부를 위해주는 척하며 자신의 부부관계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성적인 발언을 하며 의뢰인을 성희롱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인사권 가진 가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일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의뢰인은 한 달 남은 출산휴가까지 꾹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성희롱 수위는 단순 음담패설을 넘어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주무르는 등 추행을 반복하며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가해자의 성추행은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해져 갔고 이로 인해 의뢰인만이 아니라 태중의 아이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의뢰인은 본사에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본사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에게만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증거는 다른 직장동료에게 그동안 피해를 당해 힘들 때마다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카톡 내용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본사에 진상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여 이를 통해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는 본사에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징계위원회를 요구하는 문건을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는 본사가 가해자인 점장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대기 발령 조치한 것을 이야기하며 만약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추행 신고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압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대응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여 본사는 진상조사를 다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조사를 통해 결국 가해자인 점장은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였고 검찰 조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했는데요.
심앤이는 피해자가 8개월차 임산부였다는 점과 상대가 임산부에게 음담패설, 성희롱을 넘어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까지 행함으로 인해 의뢰인의 뱃속 태아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1,000만원을 제시하였지만 저희는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도 나올 수 있는 성범죄임을 주장하여 결국 합의금 2,000만원과 사과문. 그리고 피해자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등 추가적인 모든 조건 보장받으며 그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 혹은 동료로 부터 성추행, 성희롱의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위축되지 말고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당당히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그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로 인해 고통 당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지 같이 맞서 싸우며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