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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에서 만난 남자의 준강제추행 1,500만원 합의 사례
그 어느 때 보다도 성인지성,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여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분들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 가해자들이 공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일 텐데요.
오늘은 실제 저희가 수임하였던 미팅을 한 뒤 강제추행을 당한 여대생 사례를 중심으로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2:2 미팅을 하면서 술자리가 길어지자 근처 모텔로 가서 네 명이서 술자리를 새벽까지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자 한 명은 귀가를 하고 나머지 세 명은 첫 차 시간까지 모텔에 있다가 나가자고 하면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누군가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는 중요 부위 등을 더듬는 느낌에 놀라서 잠이 깨었고 처음에는 몸을 돌리고 베개로 몸을 감싸며 피했다고 해요.
그러자 남자는 아예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강제추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고 옆에 자던 친구까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가해자인 남자는 방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다행히 모텔의 CCTV로 도망가는 남성의 영상이 확보되어 어렵지 않게 검찰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국선변호인 때문에 의뢰인은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로 찾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위의 사례는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케이스” 인데요.
준강제추행죄란 어떤 성범죄인가?
우리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는 제299조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가해자는 만약 벌금형이라도 받는다면 그는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상정보는 성범죄범으로 등록되고 후일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일단 의뢰인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조속하게 이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가해자 역시 CCTV로 증거가 명확하여 본인의 죄를 자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신속한 형사합의 도출로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요.
가해자측 변호사는 저희에게 500만원에 합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500만원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해 당황스러움과 공포. 그리고 수치심을 느꼈을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로 합의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는 가해자측에 아직 나이도 어린 가해자가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로 등록될 것임을 상기시킴과 함께 우리는 형사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1,5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가해자측은 처음에는 부담을 느끼고 합의금 하향을 시도하였지만 저희 의뢰인측의 명확한 입장과 저희들이 압박하는 가해자의 불리한 상황을 인정하고는 결국 1500만원에 합의를 종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로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형사 합의는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합의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어떻게 하든 자신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민사소송 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강제추행 피해로 인해 형사 합의로 대응할 때는 합의금은 나의 피해에 대한 권리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고 단호한 입장으로 가해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형사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합의에 진심으로 응하지 않는 가해자를 향한 엄벌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 처벌 형량을 높이는 형사판결을 받으면 되고 그뿐 아니라 이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이어서 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는 결코 쫓기듯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