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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만남 가해자 불법촬영 유포 전 처벌 및 합의사례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도 불법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통받으시는 피해자분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가해자에게 모텔에서 불법 촬영을 당해 피해 입은 실제 사례를 통해 불법 촬영 피해자분들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채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제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만남 역시 서로 대화도 잘 통했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던 중 가해자가 먼저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여 의뢰인도 응했다고 합니다.
모텔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고 의뢰인은 금방 잠이 들어 버렸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뭔가 핸드폰 촬영음 같은 기계적인 소리에 잠이 깼고 그러자 상대방이 급하게 자는 척하는 것에 번뜩 의심이 들어 가해자를 깨워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의뢰인이 나체 상태로 자고있는 모습과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경찰에 신고할까 했지만 가해자가 바로 사과를 했고 혹여 신고하려 했다가는 모텔 안에서 더 끔찍한 일을 당할까 무서워 밖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나체가 찍혔다는 수치심과 혹여 다른 영상들이 더 있지는 않을까, 누가 그것을 보게 되지는 않을까란 두려움에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그날 이후 의뢰인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두려웠던 가해자는 계속해서 사과 문자를 보내왔고 의뢰인도 그냥 넘어갈까 했지만 가해자의 또 다른 여죄가 있지는 않을까란 생각과 혹시 가해자가 본인의 영상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유포하기 전에 확실하게 삭제하고 싶다는 마음에 용기내어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기습적인 사전 압수수색의 진행”
의뢰인분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가해자가 삭제했다고는 하지만 의뢰인분의 영상이나 사진을 계속하여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사기관에 사전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는데요.
처음에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자백까지 하였는데 굳이 압수수색이 필요할지 모르겠다며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수사기관에 기습적인 사전 압수수색을 진행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의 집에 들어가 가해자의 핸드폰만이 아니라 태블릿pc와 외장하드 등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하였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을 비롯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습니다.
“정식기소 구공판을 요구”
본 사건에서 검찰은 가해자가 자백도 하고 사과를 계속 했으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므로 가해자와의 합의로 끝내면 어떠냐는 권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그럼 가해자는 성범죄자 등록 등의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저희는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불법촬영 행위는 계속두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저지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식기소 해 줄 것을 계속하여 강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검사는 저희 의견대로 구공판 처분으로 정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합의금도 점점 높아져 결국 저희는 가해자와 17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비록 유포되지 않은 일회성 불법촬영 범죄였지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일회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 성범죄는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재판부에 강조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하여도 가해자는 700만원의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는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본인의 형량을 줄이고 면책하려는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분석도 요청해야 하고 카톡대화나 녹취록 등 관련 입증 자료들도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단순히 한 번의 불법 촬영 범죄였을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의 피해자는 평생 지우지 못할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앤이는 강력한 대응으로 피해자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고 위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