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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4년 보관한 전 남자친구 1,800만원 합의 사례
몰래카메라에 의한 불법촬영범죄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생하여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몰카범죄들이 단순히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연인 사이’ 아니면 ‘교제하던 연인 사이’에서도 발생하여 피해자분들이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일들도 많은데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다루었던 ‘전남자친구가 몰카 찍고 4년 동안 보관하다 걸린 사건’을 통해 연인으로부터 불법 촬영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에게 어느 날. 4년 전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잠깐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 만나던 사이도 아니고 현재 교제하는 남자친구도 있어 그냥 거절하였는데요.
하지만 전남친은 잠깐 줄게 있다며 간곡하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그냥 빨리 만나서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났더니 전남친이 현재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몰래카메라 범죄로 고소당한 상황인데 경찰에 압수당한 자신의 전자기기에서 의뢰인분과의 성관계를 찍었던 과거 영상들도 추가로 발견되어 미안하다며 합의를 보기위해 만나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이나 자신도 몰랐던 성관계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에 피해자인 의뢰인분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을까? 현재 남자친구부터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의뢰인분은 일상 생활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가해자인 전남친은 자신이 잘못했다며 합의금을 주려고 하였고 의뢰인이 충격에 머뭇거리자 오히려 빨리 합의하는게 서로 좋지 않겠느냐며 채근하여 2차 가해까지 하는 상황으로 흘러갔는데요.
일상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랐던 의뢰인께서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본 사안은 의뢰인분이 가해자의 실토와 합의 요구를 통해 4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어떠한 영상들이 어디서 찍혔는지 자신의 피해 상황 조차 자세히 알 수 없는 사례였습니다.
교묘한 가해자는 의뢰인분이 혹시 나중에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거나 본인의 현재 사건에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할까 두려워 철저히 자신의 사건을 숨기면서 합의만을 종용하는 상태였는데요.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자”
일단 저희는 가해자의 현재 사건 상황, 그리고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가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알고있는 정보를 통해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해자의 현재 사건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해자의 수사기록을 조회하여 범죄 상황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지 어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이미 30여건의 불법촬영죄로 인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습적인 불법촬영으로 인해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는 형을 줄이고자 의뢰인에게 찾아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의뢰인과 빨리 합의하려는 수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하며, 합의는 우리 쪽에서 주도한다.”
법원에 저희 심앤이에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자 가해자측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해자가 상습적인 범해을 저질렀고 심지어 저희 의뢰인을 찾아와서는 제대로된 상황 설명도 없이 합의만을 종용하는 2차 가해까지 저지는 상황이라며 절대 제시한 금액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치유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의뢰인분들이 합의금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저희 쪽에서 합의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가해자 변호사가 아니라 가해자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현재 처한 상황을 자세히 말하며 의뢰인은 가해자의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며 압박을 하였고 그 결과 결국 가해자로부터 1,800만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꼼꼼한 합의서 작성”
성범죄 피해로 인한 형사 합의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마무리 중 하나인데요.
저희는 합의서에 가해자의 자백과 함께 가해자와 그 부모님들의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와 영상의 확실한 삭제, 추가 유포금지 및 비밀 유지 등 의뢰인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몰카범죄 피해로 인해 힘드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