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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끝까지 부인했으나 결국 1억 5,0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는 2021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산책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가해자는 모텔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피해자도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는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방에서 술을 마시는 내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빨리 마시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슴을 움켜쥐며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 선 넘지 말라, 너랑 관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으로 억압하며 피해자에게 구강성교까지 시도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잘못했다고 애원하자 가해자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끝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 일수 미상의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렵겠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증언이나 그러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실제 사건에서 증거로 쓰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고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옷에서 가해자의 유전 정보를 채취하는 것이 범행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성범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받은 피해자가 나쁜 기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샤워하는 등 가해자의 흔적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 이것 역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양쪽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이었지만 비교적 당시 상황과 주고받은 대화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은 무엇인지, 반대로 불리한 정황은 어떻게 대응할지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사실 중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까지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과 입증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자 가해자의 부모는 갑자기 2심에서는 자백하겠다며 태도를 바꾸고 합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뻔뻔한 태도의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 직전까지도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의 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부모까지 사무실로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저희는 강경한 태도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2심 판결 직전 가해자 측은 1억 5,000만원의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안했고, 의뢰인이 원하던 조건인 가해자의 이사까지 합의서에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용서를 구하던 가해자 측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성범죄 전과기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