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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엠티 성추행 가해자 처음보다 두배 합의금 제시한 이유
사건의 개요
평소 사교성이 좋은 의뢰인은 대학에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선후배들과 자주 만나고 서로 허물없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동아리 구성원의 친목 도모와 화합을 위한 멤버십 트레이닝, 소위 MT를 갔습니다. 선후배를 포함하여 총 6명이 함께 참석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의 가해자인 대학 동기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다가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자 자연스럽게 모여 있던 방에서 함께 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고된 일정으로 피곤함을 느낀 의뢰인은 방구석에 자리를 잡고 먼저 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의뢰인 옆의 좁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불편함과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평소에 워낙 허물없는 사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쯤 누군가 자기 신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의뢰인은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을 쳐냈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고, 반바지 밑으로도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몸을 돌리고 피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가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사건 이후 문자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잠시 미쳤던 것 같다고 울면서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사이라 의뢰인은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 또한 원치 않아서 그렇게 사건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해자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성범죄로 인해서 매일 후회를 반복하며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이성 친구를 만나 연애도 하고, 인턴 생활도 하는 등 잘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잘 사는 모습에 분노하였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해도 무조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약식 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고 곧바로 담당 검사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 방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추행의 수위가 매우 높았다는 점,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하는데도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반드시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 측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지급할 테니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게 되면 가해자는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수령해달라는 가해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지속해서 합의를 요청했지만, 정식 재판을 가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면 초조해지는 것은 가해자이므로 저희는 계속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가해자가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의 두 배인 2,500만원까지 합의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성추행 합의금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로 만들어낸 결과에 의뢰인도 매우 만족하셔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