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대학생 성추행 가해자 부모와 협의하여 2,500만원의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스터디 모임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비했던 시험을 모두 마친 후 스터디 구성원 4명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고, 시험이 끝난 후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모두 많이 취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모임 장소였던 술집이 마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서 장소를 옮겨 더 마시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마땅한 곳이 없어 다 같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자기 집이 근처이니 모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겨서 술을 더 마시다가 너무 피곤했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는 도중에 느낌이 이상해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을 껴안고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 정신이 몽롱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든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술이 깨지 않아 제대로 저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까스로 소리를 내자 이번에는 가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피해자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지난밤의 일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먼저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범행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도 마지못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에게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당시 취업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왕이면 주위 사람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의 마음을 면밀한 상담을 통해 확인한 저희는 고소하기 전 최대한 가해자를 압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자기 범행을 인정한 통화 녹음본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충분히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하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부가형으로 취업 제한이나 정보 공개 등이 선고되면 오히려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등 앞으로의 사회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므로 실제 합의금을 준비할 수 있는 가해자의 부모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 가해자의 부모는 변호사를 통해 1,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고소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가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가해자의 인생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압박하여 결국 2,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힘든 소송 과정을 겪지 않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