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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약물 이용한 성폭행 가해자와 4억원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의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다른 직종으로 취업했습니다. 평소 소셜 네트워크에 일상 소식을 자주 게시하던 의뢰인은 취업 소식 또한 올렸는데, 예전에 일했던 병원의 의사가 축하한다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병원 근처에서 식사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전에도 병원 직원들과 함께 가해자의 집에서 회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배달시키고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잔에 미리 와인을 따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와인을 마시고 나서 의뢰인은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이 아닌 침대가 있는 방이었고,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를 순간적으로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몸을 숨길 수도 없었고, 그대로 부엌으로 가서 칼을 손에 쥐고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가해자는 진정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지만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 전화를 찾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와인을 먹고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와인잔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와인잔을 넘겨주고 해바라기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란 성폭력 피해 상담, 치료,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검사 결과 와인 잔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가해자는 자기 병원에서 허위 처방을 하고 수면제를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미리 약물을 사서 모아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약물로 인한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약물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나 강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경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위험성이 크고 심각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구속되면 병원도 즉시 문을 닫아야 하므로 앞으로 사건의 진행에서 매우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가해자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하여 아쉬움이 컸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천만다행으로 구속은 면했지만 이대로 사건이 진행되면 불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의 경제력 또한 매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에 의뢰인과 저희는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부모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 측과의 모든 합의를 거부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치밀한 변론으로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감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가해자는 계속해서 합의금을 높였습니다.
결국 실형 판결 직전에 4억 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수락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병원은 폐업해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