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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항소했으나 감형하지 않고 기각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던 헬스장의 대표였습니다. 2021년 어느 날, 대표는 의뢰인을 트레이닝 룸으로 불러서 마사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의뢰인에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의뢰인을 마사지 침대에 눕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의뢰인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옷 위로 문지르듯 만지고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다니던 헬스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피해자의 새로운 직장으로 불쑥 찾아와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해서 합의해달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강제 추행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을 유예하는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약식 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1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가해자는 이것이 과도하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감형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형 사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형만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렴치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사 사건으로 강제 추행 2심 재판과 민사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저희가 함께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우선 형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나쁜 죄질의 범죄인지를 재판부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와 행동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2차 피해라는 점까지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표로 있는 직장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그곳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와의 합의를 빌미로 아직도 범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에 함부로 침범하고, 심지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재판 중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주장, 입증하여 엄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이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성추행과 달리 직장 내 성추행 특히 사용자 지위에 있는 헬스장 대표가 가해자라는 점에서 원고의 피해가 무척 크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삶의 터전 중의 하나인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하나하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조정 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치열한 협상 끝에 의뢰인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 2,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최종적으로 받는 것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형사 2심 재판 선고일보다 먼저 이루어졌는데, 가해자는 이것을 통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감형 사유로 주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민사 소송의 손해배상액 지급이 진정한 의미의 피해 회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 또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의 감형을 허락하지 않고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