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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3500만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자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소개를 받은 이후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남자 친구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 초반이라 적당히 둘러대면서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요구로 무척 괴로웠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격이 문제 제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 단호하게 거부하거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했는데, 남자 친구가 갑자기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제대로 몸을 가누거나 저항할 수도 없었고 가해자의 범행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술이 조금 깬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자로부터 거절당했고, 설마 그것을 유포하지는 않겠다고 생각에 일단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다른 이유로 사소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자 친구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는데, 상대방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했습니다.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의 연락을 차단했는데, 한 달 후 처음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던 지인으로부터 동영상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를 확인하니 가해자가 보낸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유통, 소비하는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추세이고, 법원 역시 관련 범죄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포 협박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불법 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서 최대한 빨리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발부받았고, 가해자가 다른 마음을 먹거나 증거를 숨길 틈도 주지 않고 가택을 수색하여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및 포렌식 조사를 통해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모두 찾아내고 확실하게 삭제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된 전자기기들을 반환하지 않고 전부 몰수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압수수색 결과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준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라면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대출받아서 1,000원이 최대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굳이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조급한 것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철저한 준비로 가해자를 계속 압박했고 그 결과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3,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초 금액의 10배가 넘는 금액까지 인상된 것입니다. 또한 합의서에 동영상을 확실하게 삭제했다는 것을 보증하고 만약 추가로 발견되거나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을 강제하도록 하여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