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미성년자 성폭행 진술 신빙성 확보하여 기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2021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호기심으로 2010년생 들어오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인 가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끌어 나가는 가해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조금 친해졌다는 생각이 들자, 가해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자고 제안했고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승낙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채팅방에 입장하여 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 있는 한 룸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가해자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 다음 날,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녀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습니다. 가해자는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눌 때부터 이미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통화한 내용이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찰에 신고하고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수사는 무척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을 맡은 후 저희는 피해자와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해 정확히 분석했고,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현재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의 태도 역시 아동 및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며, 아직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 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경우 범행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이나 그로 인한 피해, 이후 정황 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기억이 왜곡되거나 혼란스럽게 진술하기도 해서 처음 했던 이야기를 번복하고 횡설수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 최대한 피해자가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후, 정확히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리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범행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임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 덕분에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은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곧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 없이 바로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