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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범죄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가장 먼저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합니다. 수사 기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범행 장면이 직접 녹화된 CCTV 화면이나 목격자 진술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는 피해자 진술을 시작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이 경찰이 알아서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의 편을 드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해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면 경청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의심하면서 이것저것 추궁하는 듯 질문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아직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사건이거나 피해자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해서 수사 기관이 사건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반응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모두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사건의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이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사건을 의뢰한다면 사건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진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자신의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찰 조사에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건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취급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범행이 발행하기 전부터 피해 당시의 상황,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범행의 충격으로 기억에 혼란이 있거나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억이 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고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 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간접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경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